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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중대본 “격리해제 시점 내주 논의”


새정부 첫회의… 총리-장관-청장 빠져… 정부 23일-인수위 6월말 제시

독감처럼 완화 여부 중점 검토할 듯… “과학적 방역정책 재정립할 것”

11일 열린 새 정부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방역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이 빠진 회의였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치료 의무화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총리-장관-질병청장 모두 빠진 방역회의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부처 고위 인사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기존 중대본 간부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그 대신 새 정부에서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런 ‘반쪽 중대본 회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중대본 회의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대국민 방역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첫 과제는 격리치료 의무 해제

새 정부의 첫 방역 정책 ‘시험대’는 코로나19 격리치료 의무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23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재택치료 등도 사라져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격리의무 해제 시점으로 ‘정부 출범 후 50일 이내’인 6월 말 전후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보다 방역 해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날 “5월 첫째 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직전이었던 올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다음 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격리치료 해제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10만 명 이내를 격리의무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큰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정비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40만4000명에 달했지만 5월 첫째 주 3만8000명까지 줄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312명으로 전주 대비 27.8%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495명으로 전주 대비 35.7% 줄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등 4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또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받는 ‘패스트트랙’ 체제를 이르면 6월 도입하기로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거점전담병원으로 곧장 연계해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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